나이가 들면서 노후가 걱정될 때 국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로 기초노령연금을 들 수 있는데요. 자신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을 하시면 놓치는 일이 없을겁니다. 오늘은 기초노령연금 수급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기초노령연금이란?
2. 수급자격
3. 신청방법
위 목차에 따라서 이야기를 풀어갈 예정이며,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기초노령연금 도입 배경, 기초노령연금 수급 자격, 기초노령연금 수급액, 기초노령연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1. 기초노령연금 수급 자격 : 기초노령연금이란?
우리 주위에 어렵게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이 있죠. 이런 분들은 대부분 가족이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오셨지만 정작 본인들의 노후준비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기초 노령연금이란 이런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도입된 제도입니다. 국가적으로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면서 어르신들에게는 조금이나마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를 시행한 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셨거나 가입은 되어 있지만, 기간을 충족하지 못해서 연금 수령에서 제외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기초 노령연금은 어르신들에게 노후생활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한 일환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노령연금은 어르신들에게만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젊은 청년들이나 미래 세대들은 지금보다 더 많이, 더 오랫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급받을 때가 되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도 더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안정적으로 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에는 기초 노령연금제도는 심각한 노인 빈곤 문제도 해결되고 미래세대의 부담도 덜어줄 수 있게 되는 안정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초 노령연금 수급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개인 연금 수령액 계산 을 통해 수급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기초노령연금 수급 자격
그러면 기초 노령연금 수급 자격에는 어떤게 필요할까요?
-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
- 주민등록에 기록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
- 가구 소득인정액에 부합하는 자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의 경우에는 2020년 기준으로 1,480,000원, 부부가구의 경우에는 2,368,000원 이하일 때 만족합니다.
만약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 기초노령연금 지급액보다 150% 이상이 되면 지급 받을 수 있는 기초노령연금 수령액이 감소할 수도 있으니 이 점은 참고하세요.
그리고 배우자나 본인이 아래와 같은 직역 연금 수급자에 해당되면 자격에서 제외돌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등
기초노령연금 선정액 기준(2020년)은 아래와 같습니다.
직역 연금 종류별 기초연금 대상 여부는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기초노령연금 수급액은 2020년 1월 ~ 2020년 12월 기준으로 일반 수급자 월 최대 254,760원, 저소득수급자 월 최대 300,000을 지급받게 됩니다.
- 일반 수급자 : 소득 하위 70%이며, 저소득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기초연금 수급자
- 저소득수급자 :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
위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최고액인 기준연금액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기초 노령연금 수급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개인 연금 수령액 계산 을 통해 수급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기초노령연금 수급 자격 : 기초노령연금 신청 방법
기초노령연금 신청 대상은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으로 국내에 거주 중이어야 합니다.
기초 노령연금 신청은 1년 중 아무 때나 할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 나이로 보면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2월생이면 11월부터, 11월생이면 10월부터 신청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노령연금 지급액은 지원하게 되면 즉시 지급된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얼마 받을지 궁금하신 분은 개인 연금 수령액 계산 을 통해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대리인을 통해서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사회복지시설장 등이 대리인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재외국민 주민등록자일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려면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본인계좌)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여기까지 기초노령연금 수급 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른 유용한 정보는 아래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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