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부담부증여 양도소득세

2020. 8. 11.

양도소득세의 세율이 적지 않기 때문에 절세를 위해서 여러가지 방법을 고민해보는데요, 그 중 하나가 부담부증여입니다. 부담부증여는 일반 증여에 비해 절세가 가능한데요, 오늘은 상속 증여 전문 변호사만 알고 있는 부담부증여 양도소득세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부담부증여란?
2. 정말 절세가 가능할까?
3. 주의할 점

위 목차대로 이야기를 풀어갈 예정이며, 끝까지 읽으시면 상속 증여 전문 변호사만 알고 있는 부담부증여 양도소득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1. 부담부증여 양도소득세 : 부담부증여란?


부담부증여를 쉽게 말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증여를 받는 사람은 증여를 주는 사람의 재산을 공짜로 받지만 채무도 같이 받는 것

그러니까 재산만 받는게 아니고 빚까지 받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만약 자녀에게 집을 준다고 하면 집뿐만 아니라 집에 묶여있는 저당이나 담보대출, 전세보증금까지 모두 주는것을 말합니다.




과연 이런 부담부증여가 절세에 도움이 될까요? 부담부증여에 대한 세금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모님이 주는 자산에 대한 증여세는 자녀가 납부
  • 부모님이 주는 부동산에 대한 부채의 양도소득세는 부모님이 납부

실제로 부담부증여가 양도소득세 절세를 가능하게 할지 상속 증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 부담부증여 양도소득세 : 정말 절세가 가능할까?


여기서는 부담부증여를 할 시에 정말 절세가 가능한지 알아볼텐데요, 아래는 부담부증여와 일반증여의 차이를 표로 나타내봤습니다.




산출세액을 따져보면 부담부증여는 4천만원, 일반증여는 1억원으로 6천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그 답은 양도소득세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양도소득세 구하는 공식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양도소득세를 구하는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양도가액(부채금액) = 자산 - 증여
  • 취득가액 = 양도가액 x 취득가액 비율(양도가액(채무액)/증여재산가액)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산출세액 = (양도차익 - 기본공제) x 세율 - 누진공제




즉 증여세 (4천만원) + 양도소득세 (3천673만원) = 7천673만원으로, 일반 증여세에 비해 2천327만원 절세가 되었습니다.

재산을 양도하시는 분이 1가구 1주택이라면 양도소득세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공제범위와 과세표준 세율이 정해져있는데요, 아래 표를 보시면 쉽게 이해되실겁니다.




이렇게만 보면 누구나 부담부증여를 할 것 같은데요, 세상에 좋기만 한 것은 없겠죠. 상속 증여 전문 변호사 만 알고 있는 부담부증여의 단점도 알아보겠습니다.



3. 부담부증여 양도소득세 : 주의할 점


부담부증여를 한다는 것은 부모의 채무가 자녀에게 넘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빚을 잘 갚는지 국세청에서 감시할 수 밖에 없구요, 국세청에서는 1년에 1번씩 변제를 잘 하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를 잘 이행하지 못하여 잘못된 점이 파악된다면 부담부증여로 받은 혜택을 뱉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혜택을 뱉어냄과 동시에 가산세도 물어야 하니 조심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다주택자라면 부담부증여를 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절세되지 않습니다. 신경써서 양도했는데 생각보다 절세가 되지 않으면 허탈하니까요, 절세를 위해 꼼꼼하게 계산을 해서 진행해야겠습니다.




만약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였어도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재산가액 전체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이거나 채무부담 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대한 증빙등에 의해 사실 확인이 가능한 서류가 있다면 일반 부담부증여와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부담부증여는 재산 뿐만 아니라 채무까지 양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계산했을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측면에서 절세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부담부증여시 수증자의 채무인수능력이 고려되어야 하며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소득세 측면에서 높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 잘 검토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상속 증여 전문 변호사 만 알고 있는 부담부증여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른 유용한 정보는 아래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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