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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정리

2021. 1. 26.

안녕하세요~ 오늘은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의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 양도세인데요, 금액이 클 수록 세금이 부담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비과세 요건을 많이 찾아보시는데요, 이런 비과세 요건이 변경되는 만큼 아래에서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1가구 1주택 기본법
2.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변경내용
3. 양도소득세 자동계산하기

 

목차의 순서대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변경되는 내용까지 잘 정리하였으니 꼭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세요.

 

1. 1가구 1주택 기본법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으려면 1가구 1주택을 만족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란 무엇일까요?

 

  • 양도소득세 : 집을 샀을 때와 팔았을 때 차액에 대한 일정 금액을 세금으로 내는 것

 

양도소득세는 물건을 양도할 때에 발생하는 이득에 대해서 일정 비율의 금액을 세금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진성준 의원이 1가구 1주택 보유 거주 원칙을 명시한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 이유는 전국의 주택수가 2배 이상 늘어났지만 여전히 무주택 임차가구가 40%정도 되는 상황이고 무주택자들은 여전히 주택의 가격 상승을 불안해 하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책의 원칙을 실거주자 중심의 1가구 1주택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 때문에 다주택자의 규제를 강화하려고 나온 정책입니다.

 

 

지금까지의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란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주택의 실거래가가 최대 9억까지 양도세를 비과세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법안이 어떻게 변경될지는 아래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2.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변경내용

 
 

양도세 개정안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첫번째로, 보유기간에 대한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주택을 구매한 시기부터 보유기간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매매 시점에만 1주택인 경우 실거래가 9억원 이하에서 양도세가 면제되었습니다.

 

 

이번에 변경되는 내용으로는 마지막 1주택이 된 시점부터 보유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보유기간이 2년이 넘어야 양도세 비과세가 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즉, 주택을 3년전에 구매하였지만 올해 초까지 2주택이었다면 보유기간은 1년도 안되게 되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장기보유 특별공제 우대 조건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였을 때 실거주를 2년 이상만 하면 양도세를 매년 8% 차감하여 최대 80%까지 차감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부터는 보유기간 4%, 실거주 4%씩 합쳐서 총 8%의 양도세를 차감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정말 실거주를 해야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제대로 받을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단기주택 매매는 양도세율이 1년 미만에는 70%, 2년 미만은 60%로 변경되기 때문에 주택을 매매하고 싶다면 2021년 6월 1일 전에 매도하시는게 좋습니다.

 

3. 양도소득세 자동계산하기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만족하지 못했다면 최대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알아봐야 합니다.

 

그러려면 현재 기준으로 양도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계산해 봐야 하는데요, 양도세 자동계산기를 이용하면 손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검색포털이나 링크를 통해 부동산114에 들어갑니다.

 

 

클릭하여 들어가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우측에 부동산 계산기 항목을 볼 수 있는데요,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계산기 항목 중에 양도소득세 항목을 클릭합니다.

 

이 곳에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는데요, 항목의 내용만 정확하게 입력하면 되기 때문에 어려움 없이 계산하실 수 있을겁니다.

 

만약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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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2021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변경됩니다.

 

정책의 기준을 1가구 1주택자로 하기 위해 보유기간과 장기보유에 대한 내용을 수정하였는데요, 부동산을 양도하실 계획이 있다면 6월 1일 이전에 매도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른 유용한 정보는 아래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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