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기간 언제까지일까?

2020. 4. 28.

자동차를 구매할 때 드는 비용은 자동차 구매비용만 있는게 아니죠.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치게 되면 예산이 예상을 뛰어넘어 버릴때가 있는데요, 그래서 취등록세를 최대한 감면받는 방법을 찾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기간 언제까지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어디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는데요, 친환경 차량에 대해서 취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에 대한 내용과 친환경 차량의 취등록세 감면기간에 대해 알아볼테니 끝까지 잘 따라오세요~

1.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먼저 취등록세에 대해 간단히 알고 넘어가볼게요.

  • 자동차 취등록세 : 차를 구입하고 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청으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세금. 자신의 재산이 된 차량에 대한 세금.





취등록세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합쳐진 말인데요, 비영업용 차량을 기준으로 간략하게 아래와 같이 정해집니다.

  • 승용차, 승합차 7~10인승 : 7%
  • 승합차 11인승 이상, 화물차 : 5%

만약에 승용차 구매가격이 옵션들 다 포함해서 4천만원이라고 한다면 그 가격의 7%를 취등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계산하고 싶다면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 를 이용하면 간편해요.



2.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어떤 내용이 있을까?


자동차 취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1) 다자녀 가구일 경우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한다는 의미로 다자녀일 경우 자동차 취등록세를 감면해줍니다.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분들에게 적용되며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기간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차량에 따라서 감면 비율이 달라지는데요, 승차 가능 정원이 7명 미만인 승용차라면 14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어요.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차량을 가지셨다면 감면이 아닌 면제로 바뀝니다.

  • 승차 정원이 7인 이상인 승용차
  • 승합차
  • 1톤이하 화물차
  •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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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시군구청에서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세무과에 접수하면 됩니다.

감면에 해당하는 내용도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 를 이용하면 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2) 국가 유공자나 장애인의 경우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감면제도가 있는데요, 특히 개별소비세를 포함한 채권, 자동차세는 면제를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여러 차량에 적용할 수는 없는데요, 먼저 신청하는 차량 1대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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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대상이 2대 이상일 경우 더 높은 비율의 1대만 감면받을 수 있어요.

적용 가능한 차량도 다자녀랑 비슷합니다.

  • 15명 이하인 승합차
  •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 1톤 이하의 화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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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친환경 차량의 경우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기간이 수소차는 3년, 전기차는 2년이 연장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입한다면 취득세에서 90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어요.

이 부분은 면제혜택이 아니기 때문에 9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납부해야 합니다.

이 혜택은 올해 말까지 계속되는데요, 중고차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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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하는게 전기차라면 국고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어 감면 혜택이 더 큽니다.

2020년 국고 보조금 최대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승용차 : 820만원
  • 초소형차 : 400만원

지난해까지는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기준이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연비까지 반영되어 차종에 따라서 보조금이 줄어들었어요.

모델에 따라서 국가 보조금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 코나 일렉트릭 (배터리 용량 64Wh) : 820만원
  • 코나 일렉트릭 (배터리 용량 39Wh) : 766만원
  • 아이오닉 일렉트릭 : 814만원 ~ 820만원
  • 기아 니로 EV (64Wh) : 820만원 전액 보조
  • 쏘울 부스터 EV 도심형 : 744만원
  • 쏘울 부스터 EV (64Wh) : 820만원
  • 르노 삼성 SM3 Z.E (35Wh) : 616만원 지원 + 회사 자체보조금 600만원 추가
  • 쉐보레 볼트 EV (60Wh) : 8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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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보조금은 승용차 최대 900만원, 초소형차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금액은 지자체별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다 합치면 차종별로 1000만원 초중반대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기간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자녀가구, 국가유공자, 장애인, 친환경 차량의 경우 가능합니다.

다자녀가구는 2021년 말까지 취등록세 감면의 대상이 되며, 친환경 차량은 올해 말까지 취득세 90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친환경 차량은 취등록세 감면 이외에 국가보조금, 지자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 1000만원 초중반대의 지원을 받게 되는데요, 환경을 생각하는 국가의 생각을 조금이나마 반영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기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세금 감면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한 세금을 알고 싶으시면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 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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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1가구 2주택자 양도소득세 계산과 면제조건 핵심정리

2020. 4. 27.

1가구 1주택은 실거주용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하지만 2주택자 부터는 투자목적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데요, 오늘은 1가구 2주택자 양도소득세 계산과 면제조건에 대해 알아볼테니 끝까지 잘 따라오세요~



먼저 양도소득세에 대한 개념을 알아보고 계산방법, 면제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만 다 읽어보셔도 절세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1. 1가구 2주택자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란 집을 샀을 때와 팔았을 때 액에 대한 일정 금액을 세금으로 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집값이 올랐을 때의 얘기고요, 만약에 집값이 떨어졌다면 양도소득세를 따로 납부하지 않습니다.





1가구를 판단하는 기준일은 양도시점 (잔금 청산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입니다. 잘 생각해보면 기준일에 1가구 1주택자가 되게 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 1가구 2주택자 양도소득세 : 계산 방법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세율을 비롯해서 복잡한 계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는데요, 바로 양도소득세 계산기입니다.

먼저 검색포털에서 부동산114 를 검색하세요.





클릭해서 들어가면 아래 사진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우측에 부동산 계산기 항목이 보입니다.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부동산 매도, 매수시 항목에서 첫번째인 양도소득세 항목을 클릭합니다.





여기서 보유주택 정보, 취득 및 양도정보를 입력하면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는데요, 현재 보유주택수를 2주택으로 설정하면 2주택자 양도소득세에 대한 결과를 볼 수 있어요.





간단히 면적 및 양도정보를 입력하면 되는데요, 저는 위와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필요 경비 및 기본공제금액을 작성하였는데요, 수리비용이 따로 들어가거나 양도비용이 다르면 수정해줍니다.





그러면 위와 같이 1가구 2주택자 양도소득세 계산 결과가 나옵니다.



3. 1가구 2주택자 양도소득세 : 면제 방법


매수와 매도비용의 차이가 많이 날 수록 양도소득세도 커지기 때문에 부담이 커질텐데요, 2주택자 양도소득세 면제방법을 알고 있다면 효과적으로 절세할 수 있어요.

위에서 1세대를 판단하는 기준은 양도시점이라고 했는데요, 양도시점에서 적극적으로 세대분리를 해서 주택수가 1개가 되도록 한다면 1가구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 서류상으로만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 실질적으로 동일 세대원으로 보기 때문에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일시적 분리 후 다시 세대를 합치는 경우 : 이 경우 또한 일시적 조세 회피를 위한 세대분리로 보기 때문에 비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외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1) 새로운 집을 구매한 경우






기존주택을 팔지 않고 가지고 있으면서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거나 분양받은 경우입니다.

이럴 때를 일시적 2주택으로 보는데요, 3년 내에 기존에 보유한 주택을 매도한다면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어요.

중요한 점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집을 매입한 날 부터 1년 이상 지난 후에 새로운 집을 구입해야 적용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하세요.

조정지역의 경우는 3년 이내 매도에서 2년 이내 매도로 변경되었으니 주의하세요.

2) 상속으로 인한 2주택자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상속받는 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2주택이 되는 경우이므로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매도하게 되면 주택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고 매도가격은 9억원 이하여야 하는 점 참고하세요.

3) 결혼으로 인한 2주택






부부가 각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결혼한 경우 일시적 2주택이 되는데요, 결혼한 날 부터 5년 이내에 먼저 매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2주택을 넘어 3주택이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세요.

4) 노부모 부양 합가로 인한 2주택






60세 이상 노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가구를 합친다면 2주택이 되는데요, 이런 경우는 1주택을 10년 이내에 매도한다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어요.

5) 농어촌 주택을 포함해서 2주택이 된 경우






농어촌 주택과 일반 주택을 1채씩 소유중인 1세대가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라면 1주택자로 봐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만약에 1가구 2주택자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아래 내용에 따라 세율을 낮출 수 있어요.

1) 기본 공제


모든 양도소득세에 대해 기본 250만원을 빼주는 것

2) 장기보유 특별공제




1가구 2주택자가 아파트를 팔고자 할 때 장기보유하고 있던 아파트에 한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1가구 2주택자 양도소득세 계산과 면제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부동산 투자심리가 커짐에 따라 정부에서도 여러 방지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생각지 못한 지출이 생길 수 있으니 미리 알아두시고 절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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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아파트 상속세 계산 아직도 안해보셨나요?

2020. 4. 26.

상속을 받는 금액이 커질수록 세금을 많이 내야 합니다. 아파트는 금액이 큰 부동산 중 하나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상속세를 궁금해 하시는데요, 절세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아파트 상속세 계산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아파트 상속세 계산 방법과 공제금액에 대해 알아볼테니 끝까지 보시면 절세하는데 도움이 되실겁니다.

아파트 상속세 계산


상속세라 함은 사망으로 인해 보유재산을 가족들에게 증여하게될 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생전에 주게되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고 사후에 증여하면 상속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기서 알려드릴 계산법은 사후에 증여하는 재산에 대한 세금이라는 점 미리 알고 가실게요.

아파트 상속세 계산 식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텐데요, 먼저 검색엔진에서 부동산114를 검색합니다.





부동산114에서 아파트 상속세 계산 을 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아래 사진과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가운데 우측에 [부동산 계산기] 를 클릭합니다.





마우스를 조금 내리면 2번째에 [부동산 보유 및 상속/증여시] 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운데에 [상속세] 항목을 클릭합니다.





이 곳에서 계산하면 되는데요, 여기서는 상속세 비과세 여부와 상속세 납부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상속세 계산 을 위해서는 여러 항목들을 입력해줘야 합니다.

배우자 유무와 자녀, 연로자가 몇명인지, 미성년자와 장애인이 몇명인지 선택하고 계산버튼을 누릅니다.





저는 위 사진과 같이 예를 들어서 입력해 봤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되는 내용은 공제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제액은 9억 2천만원으로 나오네요.

상속받을 재산이 이 공제액보다 크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세한 이력을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아파트 상속세 계산 결과가 각 항목별로 공제액이 나오고 마지막에 합산액이 나오네요.



여기서 다음 버튼을 누르면 상속 재산에 대해 입력할 수 있습니다.





상속받을 재산이 공제액보다 큰지 확인하기 위함인데요, 부동산/동산 가액, 금융재산가액, 기타재산가액,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는 금액, 증여재산(10년 내)에 대한 내용을 입력합니다.





다음으로 상속받는 채무나 공과금, 장례비에 대한 내용도 입력하고 계산 버튼을 누릅니다.





마지막으로 결과가 나왔는데요, 여기서는 상속과세가액이 4억 8천500만원이 나왔네요.





상속세 공제총액은 10억이 나왔습니다. 기초공제 + 기타 인적공제가 일광공제액보다 작으면 일괄공제액으로 공제합니다.





최종 결과는 상속세 10억원을 공제받으며, 과세가액이 공제액보다 작으므로 비과세대상이라고 나왔습니다. 아파트 상속세 계산 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아파트 상속세 계산 에서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 계산결과가 완벽한 내용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반영되지 않는 사항이 있기 때문인데요,

  1. 재해상속 공제(각종 보험금)
  2. 기업 상속 공제, 영농상속 공제
  3. 세대 생략 할증과세 생략
  4. 외국납부세액 공제
  5. 단기 재산상속세액 공제
  6. 문화재 등 징수유예세액 공제
  7. 동거주택상속공제
  8.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위 8가지 항목에 대한 내용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상속세 전문 세무사와 상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래에는 아파트 상속세 계산 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하였으니 보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Q1.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현금 보유 자산은 없고,아파트가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3억 5천정도, 매매가는 5억 5천정도, 전세로 2억 8천에 세입자가 살고 있습니다.

배우자는 1주택자이고, 자녀 1명은 무주택자 입니다.

상속세를 계산했을 때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 상속재산이 아파트 1채만 있다는 전제하에 매매가 5억 5천에서 전세금 2억 8천을 2억 7천이 순 상속재산이 됩니다.

이런 경우 상속공제 일괄공제 5억원 이하로 낼 상속세는 없습니다.

그리고 상속세 신고및납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팔아야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취득가와 양도가가 같기 때문에 양도세가 없다고 보면 됩니다.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상속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Q2. 6억정도 되는 아파트 이며, 어머님 3/7, 아들 2/7, 여동생 2/7 이렇게 공동명의로 설정된 상태 입니다. ( 아파트에 관련된 대출은 없습니다 )

추후 상속될 경우 상속세가 아들과 여동생에 각각 발생이 된다면 대략적인 발생 금액이 궁금합니다.

A : 어머님과 자녀가 공동명의로 하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머님이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어머님의 지분을 상속받게 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가액이 257,142,857원(6억원 × 3/7)이므로 자녀 등의 일괄공제 5억원에 미달하므로 상속세는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만약에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을 만큼 증여를 받더라도 상속세 신고는 꼭 해야 하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여기까지 아파트 상속세 계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절세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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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카카오페이 송금받기 이 쉬운걸 아직도 모른다구요?

2020. 4. 25.
요즘 젊은 사람들은 카카오페이를 이용해서 손쉽게 돈을 이체하기도 하는데요, 처음 사용하는 사람들은 돈이 어디로 들어오는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은 카카오페이 송금받기 쉽게 하는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카카오페이 의 장점은 상대방이 이 서비스를 가입하지 않았어도 송금 을 시킬 수 있다는 점인데요, 문제는 서비스를 이용해보지 않은 사람은 어디로 들어오는지 모른다는점이에요. 

여기서는 카카오페이의 핵심 기능인 송금받기와 받은 돈 이체시키는 법에 대해 알려드릴테니 잘 따라오세요~

카카오페이 송금받기


카카오페이 송금받기를 하려면 먼저 친구에게서 송금톡이 와야 합니다. 톡을 받았다면 아래 사진과 같은 내용을 톡으로 받으실거에요.





송금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아래에 보이는 [버튼을 눌러 받으세요] 를 터치합니다.

그러면 친구쪽이 아닌 내쪽에 ~~원 받기 완료! 문구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내역보기]를 누르면 카카오페이 송금 받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받은 돈은 카카오톡에 있는 다른 친구들에게 보낼 수 있거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결제금액 대신 이용할 수 있어요.





카카오페이 화면에서는 위 사진과 같은 화면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카카오페이 송금받기를 한 금액을 볼 수 있어요.

이 상태는 실제로 내 은행계좌에 돈이 이체된 상태가 아닌데요, 위 화면에서 송금버튼을 누르면 카카오페이 송금받기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요.



카카오페이 송금받기 - 내계좌로 보내기


가장 궁금해 하실 기능인 카카오페이로 송금받은 돈을 내 계좌로 보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카카오페이 화면에서 시작하는데요,





먼저 송금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송금 항목이 나오는데요, 친구탭과 계좌번호 탭이 있습니다. 내 계좌로 보내려면 계좌번호 탭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은행을 선택하고 계좌번호를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내 계좌로 카카오페이 송금받은 돈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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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작업을 쉽게 하려면 내 계좌를 미리 등록해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은행을 선택하고 계좌번호를 작성하는 절차 없이 바로 연동되어 이체할 수 있어요.

내 계좌를 연결하는 절차는 은행/증권사 선택, 계좌인증, ARS인증을 거쳐 연결하게 됩니다.





계좌 연결을 위해서 은행과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계좌확인을 위해 1원이 입금됩니다.





입금자명을 확인하고 입력합니다.





마지막으로 ARS 인증전화 요청을 해서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카카오페이 송금받기 를 위한 계좌연결이 완료됩니다.



카카오페이 송금받기 - 친구에게 보내기


만약에 내 계좌로 보내지 않고 다른 친구에게 보내고 싶다면 방법이 달라지는데요, 송금 메뉴로 진행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송금화면에서 좌측의 친구탭을 선택하면 친구목록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원하는 친구를 선택하면 카카오페이 송금받기 기능을 이용할 수 있어요.

내가 송금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상대방 또한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돈을 받을 수 있으니 참 편리한 기능이네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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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송금할 친구를 실수로 잘못 지정했다면 상대방이 받기 전에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송금취소를 하면 잘못 보낸 사람에게는 취소되었다는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그러니 만약에 잘못 보냈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말고 바로 취소하세요. ㅎ





카카오페이를 잘 살펴보면 송금받기 이외에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는걸 알 수 있어요. 





위 사진은 카카오페이 아래의 메뉴들인데요, 송금 받은 돈을 이용해서 투자부분에서는 P2P로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상품들에 가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카카오페이로 받은 돈은 카카오의 쇼핑 대금으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 외에 신용조회, 환전, 금융제휴등 여러 메뉴를 이용할 수 있네요.



저도 카카오페이 송금받기를 사용하지 않던 유저중 하나였는데요, 친구에게 돈을 받아야 할 일이 생겼는데 제가 깜빡하고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빨리 돈을 넘겨주고 싶었나 봅니다. 제 계좌번호를 몰랐는데 어느순간 돈이 들어왔다는 톡이 뜨더라구요.

확인해봤더니 카카오페이를 이용해서 돈을 보낸거였어요. 저도 이 때 카카오페이를 사용하는 법을 배웠는데요, 이 때부터 필요할 때 마다 손쉽게 카카오페이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여기까지 카카오페이 송금받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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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긴급의료비 지원제도 자격조건 핵심정리

2020. 4. 24.


형편이 어려운데 갑자기 응급실에 가야 할 상황이 생겼다면 돈걱정을 안할 수 없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치료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가 긴급의료비 지원제도입니다. 



여기서는 긴급의료비 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지원 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볼테니 끝까지 잘 따라오세요~

1. 긴급의료비 지원제도 란?


중대한 질병이나 부상, 주 소득자가 사망했거나 행방불명, 실직, 가정폭력, 화재나 경매로 인한 주거지 상실 등 생계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되는 국가복지서비스입니다.





중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위기상황에 처해서 생계가 곤란한 자에게 일시적으로 국가에서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조금 안타깝지만 무한정 지원해주지는 않는데요, 최대 300만원 한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혜택을 받고서도 갚지 않아도 되는 점이 좋은데요, 꼭 필요할 때 신청하기 위해서는 자격을 알고있어야겠죠?



2. 긴급의료비 지원제도 - 지원 내용과 자격조건


지원내용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검사와 치료등의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을 3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비급여 입원료와 비급여 식대 항목에 대해서는 지원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지원 가능한 질병이라면 꼭 퇴원하기 전에 의료지원을 요청해야 합니다.





형평성과 예산문제로 긴급의료비 지원제도는 1인당 연 1회만 이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긴급한 경우가 인정된다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1회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어 총 6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만약 동일한 병이라면 지원후 2년 이후에, 부위가 다를경우도 긴급의료비를 재지원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긴급의료비 자격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중대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자에게 지원하도록 되어있어요.





지원기준은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이 있어요.





    소득기준 : 중위소득 75% 이하


아래 표에는 2018년 기준으로 가구규모에 따른 월소득을 볼 수 있는데요, 이 금액보다 적은 소득이어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재산기준 : 모든 재산(집, 땅, 자동차, 금융재산, 부동산등)의 합이 아래 금액 이하여야 함.


  • 대도시 : 1억 8,800만원 이하
  • 중소도시 : 1억 1,800만원 이하
  • 농어촌 : 1억 100만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 : 500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쉽게 말해서 명의자 통장 합산금액이 500만원을 넘어서면 안됩니다.



3. 긴급의료비 지원제도 -신청방법


긴급의료비 지원 이용절차는 크게 6가지 단계로 이뤄집니다.





위기상황이 발생해서 긴급지원을 해야한다면 먼저 전화로 129 보건복지센터에 지원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방문해서 상황을 확인합니다.

현장 확인 후 선지원으로 300만원까지 해주게 되는데요, 그 후 사후조사로 지원 적정성을 검사합니다.

이후 사후연계 서비스도 받을 수 있는데요, 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기초생활보장 등 국가혜택제도에 해당됨을 확인해주어 복지를 향상시켜줍니다.



유의해야 할 점은 위와 같은 혜택을 받고있다면 긴급의료비 지원제도를 중복으로 이용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으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는 분들이나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은 긴급의료비 지원제도를 중복으로 이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세요.



긴급의료비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선정기준으로 봤을 때 아무나 지원하지 못하도록 해놓은것으로 보아 정말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자에게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좋은 제도로 보여집니다.

다만 퇴원 전에 신청해야 하는 점을 봤을 때 이 내용을 미리 알아두지 않으면 실제로 지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 미리 안내를 해주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여기까지 긴급의료비 지원제도 자격조건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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