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안녕하세요. 2021년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달 17일에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었는데요, 여기서 2021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자동차 개별소비세란?
2. 2021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3.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의 문제점

 

목차와 같이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읽으시면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2021년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정부에서는 이번 발표를 통해 소비 리바운드를 하겠다고 했는데요, 리바운드는 다시 튀어오르다라는 의미로, 소비를 다시 촉진시키겠다라는 의미로 사용한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과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1. 자동차 개별소비세란?

 

 

 

먼저 개별소비세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 개별소비세 : 일명 사치세로 불리며 특정 품목에 부과되는 세금.

 

사치세로 불리는 만큼 사치품에 해당하는 상품에만 한정되어 부과되는데요, 보석, 귀금속, 자동차가 이에 해당됩니다.

 

 

 

기존에 자동차의 개별소비세는 차량가의 5%로 고정되어 부과되었습니다. 그러다 작년 코로나 사태로 인해 경기부양을 위해서 2020년 6월까지 개소세를 1.5%까지 인하하게 됩니다.

 

하지만 쉽게 끊나지 않은 코로나 때문에 12월까지 3.5%로 인하하여 연장되었습니다.

 

2021년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2. 2021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이번 발표의 구체적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내용 :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한시적 인하

• 시행 기간 : 2021년 상반기 (1월 ~ 6월)

 

개별소비세를 인하하게 되면 정부 입장에서는 걷어들이는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국민이 내야 하는 세금이 줄어드는 만큼 다른 곳에 지갑을 열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3.5% 인하한다고는 하지만 무한정 인하하지는 않고 100만원 한도내에서만 인하됩니다.

 

개별소비세가 100만원 감면될 시 이와 연동되어 있는 교육세 30만원, 부가가치세 13만원등을 합산하면 최대 143만원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일단 자동차 업계에서는 이 정책을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아무래도 세금이 적어진다는 건 소비자가 내야 할 금액이 줄어든다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아래의 차량에 대해서는 2021 자동차 개별소비세 에서 제외됩니다.

 

• 경차

• 9인승 차량

• LPG 차량

• 하이브리드 차량

• 봉고

• 대형버스

• 면제차

 

간단하게 보면 8인승 이하 승용차에만 개별소비세 인하가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의 문제점

 

 

 

일각에서는 자동차 개별소비세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개별소비세는 사치품에 대해 매겨지는 세금인데, 자동차는 사치품이라기보단 생활필수품에 가까워 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치권과 산업계에는 자동차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야당과 여당의 의원들도 개별소비세 폐지 및 면제에 대한 법안 개정안을 내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흥미롭습니다.

 

 

개별소비세는 소득이 낮은 사람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세부담을 지게 되는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보완하고 사치성 물품의 소비 억제와 재정 수입의 확대를 기대하고 만든 정책입니다.

 

이전에는 자동차가 고가의 사치품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개소세를 적용하였고, 이러한 인식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의 세수를 보면 적지 않은 세금이 걷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15년 담배가 개별소비세 대상이 되기 전에는 자동차의 개소세 비중이 무려 42.3%에 달했습니다.

 

2015년 이후에도 자동차는 여전히 세수의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수도 약 1조원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중이 큰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정부에서는 침체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카드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인하 주기가 짧아지고 적용기간도 길어지고 있어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대로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소비자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개별소비세 과세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21년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상반기동안 3.5%로 인하하기로 결정되었는데요, 경제 부양정책의 카드로 사용하고 자동차의 인식이 바뀜에 따라 개별소비세 폐지에 대한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현명하게 정책을 개선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여기까지 2021년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른 유용한 정보는 아래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기간 언제까지일까?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