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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근세 계산방법 | 계산기 바로가기 | 증명서 발급 | 환급방법

2023. 2. 14.
 
우리 국민은 의무적으로 여러가지 세금을 내야 합니다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가 납세의 의무이기 때문인데요, 그 중 갑근세란 원천징수로 거둬들이는 근로소득세입니다. 오늘은 갑근세계산 방법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목차
 
1.  갑종근로소득세란?
2.  갑근세 계산 방법
3.  갑근세 자동계산기
 
목차 대로 내용을 전달 드릴 예정이며, 끝까지 읽으시면 갑근세를 쉽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1.  갑근세 계산 방법 :  갑종근로소득세란?

 

 

 

근로소득은 갑종과 을종으로 구분됩니다.  갑근세 뜻을 알아보시는 분들은 갑종 근로소득세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먼저 갑종근로소득세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 갑종 근로 소득세 :  급여, 수당, 상여금, 퇴직금등 근로자가 일한 대가로 얻은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
 
간단히 말해서 갑근세 뜻은 근로자가 일해서 얻은 대가에 대한 세금 인데요, 매달 급여에서 공제하는 원천징수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하게 되며 일을 간단히 줄여서 갑근세라고 부릅니다.
 
사업 주가 매월 분에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세금을 원천징수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이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갑근세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갑근세 계산방법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연말 정산할 때 근로자의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월 급여 수준별로 부양가족 수에 따라 매달 원천징수 해야 하는 세금을 정해 놓은 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에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가지고 갑근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갑근세 계산 방법

 

 

 

 

 

갑근세 계산은 갑근세 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갑근세율은 본인의 소득 구간에 따라 정해지는데요,  부양가족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갑근세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 소득 금액 = 연간 총 급여액 -근로 소득 공제
  • 과세표준 =  근로 소득 금액 -  인적 공제 -  연금료 공제 - 특별소득공제
  • 결정세액 =  과세표준 적용 산출세액 -  근로 소득 세액공제
 
결정 세액을 12로 나누면 갑근세가 됩니다.
 
 
갑근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 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보기에는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의 표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비과세 및 학자금을 제외한 월 급여 액이 250만 원이라고 하고  본인 포함한 공제대상가족수가 다섯 명이라고 하면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는 9,780 원이 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인 970 원을 더하면 납부세액은 총 10,750 원이 됩니다.
 
계산이 정확하게 되려면 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의 조건이 어떤 건지 알아야 하는데요,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공제대상 부양가족 조건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와 부모 그리고 자녀
 
자녀의 배우자나 직계존속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가족은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간이세액표를 이용한 갑근세 계산 방법은 가족 구성원의 따라 변수를 적용해야 하므로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간편하게 갑근세 자동계산기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  갑근세 계산 방법 :  갑근세 계산기

 

 

 

 

갑근세 계산기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쉽게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검색 포털에서 국세청홈텍스라고 검색합니다.
 
 
 
 
클릭해서 들어가면 아래와 같은 메인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화면의 상단에 보면 [조회/발급] 메뉴가 있는데요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위 사진과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우측의 [기타조회] 메뉴에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메뉴를 클릭합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계산하고 싶다면 여기서 간이세액표를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스크롤을 아래로 내리면 갑근세를 계산할 수 있는 항목이 나오는데요, 바로 아래 사진과 같습니다.
 
 
 
 
여기서 월급에 글 적고 공제 대상 인원수 자녀 수를 적고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계산 결과가 나옵니다.
 
 
 
 
결과를 자세히 보면 80%, 100%, 120% 선택이 나오는데요,이 항목들은 원천징수 세율을 뜻합니다. 따로 지정한게 없다면 보통 기본 100%로 지정이 되는 점 참고하세요.
 
 

4. 갑근세증명서 발급방법

 
간혹 금융상품 가입 시 근로 소득 증빙 해 목적으로 자료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 갑근세원천징수 확인서를 요구하게 됩니다.  보통 회사에 요청하면 세무사무소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요구하는데요, 연중에 입사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근로자는 갑근세 납부 증명서를 재직중인 회사에 요청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갑근세 납부 증명서는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입니다.
 

5. 갑근세 환급 방법

 
갑근세는 세무서에서 환급을 해주는 국세입니다. 보통 연말정산 이후에 익월 10일까지 환급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 세액 환급 신청서에 환급 신청액을 기재하고 원천징수 세액 환급신청서 부표와 지급 명세서등을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갑근세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월 급여에 대한 갑근세는 환급세액에서 차감되어 환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갑근세는 근로자가 일한 대가로 얻은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달 급여에서 공제하는 원천징수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를 계산하려면 갑근세율를 가지고 계산을 하거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갑근세 자동계산기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이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갑근세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른 유용한 정보는 아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유용한 정보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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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방법 총정리

2021. 6. 1.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가지의 세금을냅니다. 그 중 종합소득세는 지난 해 1년 동안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 인데요, 오늘은 종합 소득세 신고 기간, 방법에 대해 총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1. 종합소득세란?
2.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3.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목차와 같이 내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읽으시면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1.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 동안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종합이란 말에 걸맞게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 임대소득
  • 이자소득
  • 연금소득 등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보통 1~2월에 연말정산을 하는데요, 이런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속이 없는 프리랜서는 연말 정산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프리랜서 중에도 연말정산이 가능한 직군이 있는데요,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음료 배달원의 경우는 연말정산이 가능하므로 종합소득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0년의 종합소득세율은 2018년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의 세율은 누진세율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부가가치세와는 다릅니다.

 

누진세율은 종합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뺀 금액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따라 세율을 적용하여 각 구간에서 계산된 세액을 합칩니다.

 

 

일정 비율로 곱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과세표준구간이 높을수록 세율도 높아집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 해 5월 1에서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종합소득세 대상에 포함되는 소득이 있는 분들은 모두 신고,납부 해야 하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기간이 공휴일 혹은 토요일인 경우는 그 다음 날까지 신부 납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었는데요, 그래서 국세청에서도 신고와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3개월 연장

 

종합소득세 신고 5월 말까지…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3개월 연장(종합)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지난해 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내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를 내야 한다

www.newsis.com

 

아래와 같이 납부기한과 신고기한이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때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이번에만 반영된 신고기한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신고기한을 확인하셨으면 납부를 위해 신고 방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사이트를 방문해 보면 세금 종류별 서비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종합 소득세 메뉴를 클릭하면 이와 관련된 여러 서비스들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신고 이용시간과 납부 이용시간이 있습니다.

 

  • 신고 이용 시간 : 매일 오전 6시 ~ 24시
  • 납부 이용시간 : 내일 오전 7시 ~ 23시 30분

 

 

좌측 상단에 종합소득세 신고하기를 클릭하면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회원과 비회원 로그인이 모두 가능하지만 비회원으로 로그인 할 경우 볼 수 있는 메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회원으로 로그인 하시는게 좋습니다.

 

 

로그인 하실 때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그인 하면 위 사진과 같은 메뉴를 볼 수 있는데요, 단순경비율 추계신고서, 일반신고서, 근로소득자 신고서와 같은 여러 가지 메뉴가 있습니다.

 

이 중에 본인에게 해당되는 신고서를 클릭 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위 사진은 정기신고 작성을 클릭했을 때 나오는 신고서입니다. 기본정보를 입력한 다음 저장하고 다음으로 이동하면서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신고 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되며, 중간예납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바로알기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의 달인데요, 이번에는 코로나19등으로 중간예납세액 납부기한이 직권연장된 내용도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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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는 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데요, 지방소득세 신고는 간편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쉽게하는 방법

 

손택스에서 종소세 신고 후 버튼만 누르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로 연결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시즌이 시작됐다. 국세청은 2020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내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28일 안내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부

www.taxtimes.co.kr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1년 동안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으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분들에게 해당됩니다.

 

종합 소득세 신고 기간은 다음 해의 5월 1에서부터 5월 30일까지이지만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어 납부기한과 신고기한이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 소득세 신고 기간은 확인한 후에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해당 내용을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른 유용한 정보는 아래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발급

코로나19로 소득, 매출이 감소하였지만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위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접수를 시작하였습니다. 지원금 접수를 위해서 필요한 서류 중 하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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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과세대상

종합부동산세는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부담이 상당합니다. 특히 부동산 투기 규제가 본격화되면서 종부세 과세대상의 경우 부담이 더 커져습니다. 오늘은 종부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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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 양도소득세 총정리

2021. 1. 30.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오늘은 분양권 전매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나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부동산의 분양권을 양도하는 것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럴 때 지역에 따라서 전매제한이 있는 지역은 양도소득세가 다른지역과 달라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아래에서 분양권 전매 양도소득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분양권 전매 양도소득세란?
2. 분양권 전매 양도소득세율
3. 분양권 전매 양도소득세 계산 바로가기

 

목차의 순서대로 내용을 전달드릴 예정입니다. 분양권 전매 양도소득세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테니 꼭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세요.

 

1. 분양권 전매 양도소득세란?

 

먼저 양도소득세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 양도소득세 : 재화을 샀을 때와 팔았을 때 차액에 대한 일정 금액을 세금으로 내는 것

 

양도소득세는 물건을 양도할 때에 발생하는 이득에 대해서 일정 비율의 금액을 세금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재화의 범위에 분양권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분양권은 정확하게 어떤 것을 말할까요?

 

  • 분양권 : 만약 새로짓는 아파트에 청약을 넣어서 당첨되었다면 해당 집에대해 분양권을 갖게 됩니다. 분양권이란 준공 후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나타냅니다.

 

분양권 전매란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에 이 분양권을 사고 파는 것을 말하는데요, 분양권도 시세차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분양권을 전매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매도자 : 아파트 당첨 이후 분양권 계약

  • 매도자와 매수자가 전매 계약 체결

  • 갚아야 할 돈이 있다면 상환하거나 승계

  • 분양 계약서에 명의 변경

  • 매도자, 매수자 모두 세금 신고

 

분양권 전매 양도소득세는 매도자 기준으로 양도차익이 없다고 하더라도 30일 이내에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2. 분양권 전매 양도소득세율

 
 

양도소득세는 세율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기존의 분양권 전매 양도소득세율은 분양권 보유기간 및 규제지역 여부에 따라 6~50%로 나뉘었습니다.

 

하지만 2020.07.10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 규제지역에 상관 없이 보유기간에 대해서만 세율을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행히 다주택자의 매물 유도를 위해 2021년 6월 1일까지는 시행을 유예한다고 하니 그 전까지는 양도소득세를 많이 내진 않겠네요.

 

분양권 전매 양도소득세를 계산은 아래 공식에 따릅니다.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기본공제) x 양도세율

 

양도가액은 분양가에 프리미엄을 더한 금액이며, 취득가액은 분양권을 샀을 때의 가격입니다.

 

3. 분양권 전매 양도소득세 계산 바로가기

 

분양권 전매 양도소득세 계산을 일일이 할 수도 있지만 자동계산기를 이용하면 보다 손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검색포털을 이용해 검색하거나 해당 링크를 통해 들어가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우측 하단의 세금종류별 서비스 메뉴에서 모의계산 메뉴를 클릭합니다.

 

 

모의계산이 가능한 여러 항목들이 있습니다. 가장 처음의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메뉴를 들어갑니다.

 

 

양도가액, 취득가액을 모두 알고있는 경우에서 부동산,분양권, 시설물 이용권, 주식 양도시 계산할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항목의 우측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분양권 전매 양도소득세 계산이 가능합니다.

 

해당 항목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로그인을 해야 하는데요,공인인증서가 없어도 아이디만 있다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항목에 들어가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두 번째 항목이 분양권 계산항목이네요.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다음 화면이 나오는데요,  본인의 분양권 타입을 선택하고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위 사진과같이 분양권의 내용을 작성하는 항목이 나옵니다. 

 

내용을 작성 한 뒤에 계산을 하면 분양권 전매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이 완료됩니다.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분양권 전매 양도소득세는 2020.07.10 부동산 대책 이후로 세율이 많이 올랐는데요, 2021년 6월 1일 이전에 양도하지 않는다면 변경된 세율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양도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그 전에 양도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분양권 전매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른 유용한 정보는 아래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분양권 주택수 포함 진실은?

부동산 대책이 연이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양도소득세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지금까지 분양권에 대한 주택수는 포함되지 않았었는데 이번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분양권을 주택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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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지역 정리 2021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규제 지역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기존의 규제를 비껴간 지역들의 풍선 효과로 인해 집값이 급등 했는데요, 집값이 오름세가 심상치 않자 정부에서 규제 지역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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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부동산대책이 바뀌면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부분이 종전과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양도세가 그러한데요, 양도세가 적지 않기 때문에 비과세 요건을 많이 알아보고 계십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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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 절차 정리

2021. 1. 28.

안녕하세요~ 오늘은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같은 언택트 시대에 온라인 쇼핑몰을 하고자 하는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오프라인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온라인 업계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물건을 판매하려면 사업자 등록증도 필요하지만 통신판매업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에 대해 자세히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 통신판매업 신고 사전준비
2. 통신판매업 신고 준비물
3.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

 

목차의 순서대로 내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위한 모든 절차를 정리하였으니 꼭이 글을 끝까지 읽어 주세요.

 

1. 통신판매업 신고 사전 준비

 

스마트스토어 나 카카오쇼핑, 쿠팡에 입점하려면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수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부 24에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필요한 사전 준비가 있습니다.

 

바로 사업자등록과 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입니다.

 

 

이 두 가지 항목을 준비해 두셨다면 바로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를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준비하지 못했다면 이 글을 보시고 내용을 준비한 다음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자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등록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진행합니다.

 

메인 화면의 신청/제출 메뉴를 보면 아래 사진과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등이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여기서 사업자 등록 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공동 인증서로 로그인 하는 것은 필수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 주시면 좋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아래와 같이 입력하는 창이 나옵니다.

 

 

여기서 업태는 소매업으로 하고 종목은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입력합니다.

 

나머지 입력 사항은 본인의 정보를 입력하면 되며, 매출 4800만원까지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에서 배제되고 부가세과 면제되는 간이과세자를 선택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렇게 사업자 등록 하셨으면 다음으로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은 은행에서 발급을 받아야 하는데요, 은행에서 사업자용 통장을 개설하는 뒤에 사업자용공인인증서까지 만듭니다.

 

개인용 공인인증서와는 달리 수수료가 필요한데요, 한 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부터는 인터넷에서 이용 확인증을 발급 받는데요,이 부분은 은행마다 메뉴가 다르기 때문에 잘 찾아보셔야 합니다.

 

국민은행의 경우 전체 서비스 - 에스크로이체에 들어가면 판매자 인증마크를 등록할 수 있는 항목이 나옵니다.

 

 

인증마크를 등록한 뒤에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발급 항목에서 인증마크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통신판매업 신고 시 필요 준비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통신판매업 신고 준비물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 진행 시 미리 준비해야하는 준비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

  • 선지급식 통신판매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또는 결제대금예치 이용 확인증

  • 선지급식 통신판매에 해당하지 않거나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24조 제 3항 각 호에 따른 거래의 경우 : 관련 소명 자료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이나 결제대금예치 이용 확인증은 은행에서도 발급 가능하지만 G마켓, 쿠팡, 11번가 등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은 선지급식 통신판매에 해당되기 때문에 특별한 소명자료를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준비물을 다 챙겨 줬으면 정부 24 홈페이지로 갑니다.

 

3.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를 알아볼텐데요, 먼저 정부 24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정부 24 홈페이지 바로가기

 

그러면 아래와 같은 메인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화면 중앙에 커다란 검색창이 보이는데요, 여기에서 통신판매업이라고 검색합니다.

 

 

검색하면 아래와 같이 통합 검색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신청 가능한 내용은 통신판매업 신고 와 변경 신고가 있습니다. 만약에 통신판매업에 대한 내용이 변경되었다면 그에 해당하는 내용도 따로 신고를 해 줘야 합니다.

 

여기서는 통신판매업 신고 신청으로 들어갑니다.

 

 

이와 같이 민원안내 및 신청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수수료가 별도로 발생하지는 않으며 신고한 다음 처리가 되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작성해야 하는 내용이나 체크 해야 하는 내용은 빼놓지 말고 꼼꼼하게 작성합니다. 작성해야 돼 대부분의 내용은 개인 정보나 사업자 등록증에 나와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별도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또는 결제대금예치 이용 확인증을 여기서 첨부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신고증 수령 기관이 정해지는데요, 자동으로 지정 되기 때문에 그냥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면 마지막으로 민원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완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확인을 위해 본인의 공동 인증서로 최종 인증을 합니다.

 

 

위 사진과 같이 결제 처리를 진행하고 나면 아래와 같이 서비스 신청이 마무리 됩니다.

 

 

처리가 최종적으로 완료되면 시청을 방문해서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수령하면 됩니다.

 

신고증을 수령하기까지 5일에서 일주일 정도 걸리는데요, 해당기관의 민원처리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가 완료되면 시청에서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가져가라고 연락이 옵니다.

 

이 때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을 하면 신분 확인 후에 서류접수 사인을 하면 신고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증과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공인인증서까지 준비하셨으면 정부 24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알려 드린 절차대로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고를 마무리하고 5일에서 7일 정도 되면 시청에서 신고증을 받아 가라고 연락이 오는데요,이 때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여 신분증을 수령하면 통신판매업 신고가 마무리 됩니다.

 

여기까지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른 유용한 정보는 아래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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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정리

2021. 1. 26.

안녕하세요~ 오늘은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의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 양도세인데요, 금액이 클 수록 세금이 부담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비과세 요건을 많이 찾아보시는데요, 이런 비과세 요건이 변경되는 만큼 아래에서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1가구 1주택 기본법
2.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변경내용
3. 양도소득세 자동계산하기

 

목차의 순서대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변경되는 내용까지 잘 정리하였으니 꼭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세요.

 

1. 1가구 1주택 기본법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으려면 1가구 1주택을 만족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란 무엇일까요?

 

  • 양도소득세 : 집을 샀을 때와 팔았을 때 차액에 대한 일정 금액을 세금으로 내는 것

 

양도소득세는 물건을 양도할 때에 발생하는 이득에 대해서 일정 비율의 금액을 세금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진성준 의원이 1가구 1주택 보유 거주 원칙을 명시한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 이유는 전국의 주택수가 2배 이상 늘어났지만 여전히 무주택 임차가구가 40%정도 되는 상황이고 무주택자들은 여전히 주택의 가격 상승을 불안해 하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책의 원칙을 실거주자 중심의 1가구 1주택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 때문에 다주택자의 규제를 강화하려고 나온 정책입니다.

 

 

지금까지의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란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주택의 실거래가가 최대 9억까지 양도세를 비과세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법안이 어떻게 변경될지는 아래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2.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변경내용

 
 

양도세 개정안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첫번째로, 보유기간에 대한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주택을 구매한 시기부터 보유기간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매매 시점에만 1주택인 경우 실거래가 9억원 이하에서 양도세가 면제되었습니다.

 

 

이번에 변경되는 내용으로는 마지막 1주택이 된 시점부터 보유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보유기간이 2년이 넘어야 양도세 비과세가 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즉, 주택을 3년전에 구매하였지만 올해 초까지 2주택이었다면 보유기간은 1년도 안되게 되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장기보유 특별공제 우대 조건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였을 때 실거주를 2년 이상만 하면 양도세를 매년 8% 차감하여 최대 80%까지 차감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부터는 보유기간 4%, 실거주 4%씩 합쳐서 총 8%의 양도세를 차감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정말 실거주를 해야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제대로 받을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단기주택 매매는 양도세율이 1년 미만에는 70%, 2년 미만은 60%로 변경되기 때문에 주택을 매매하고 싶다면 2021년 6월 1일 전에 매도하시는게 좋습니다.

 

3. 양도소득세 자동계산하기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만족하지 못했다면 최대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알아봐야 합니다.

 

그러려면 현재 기준으로 양도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계산해 봐야 하는데요, 양도세 자동계산기를 이용하면 손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검색포털이나 링크를 통해 부동산114에 들어갑니다.

 

 

클릭하여 들어가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우측에 부동산 계산기 항목을 볼 수 있는데요,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계산기 항목 중에 양도소득세 항목을 클릭합니다.

 

이 곳에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는데요, 항목의 내용만 정확하게 입력하면 되기 때문에 어려움 없이 계산하실 수 있을겁니다.

 

만약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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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2021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변경됩니다.

 

정책의 기준을 1가구 1주택자로 하기 위해 보유기간과 장기보유에 대한 내용을 수정하였는데요, 부동산을 양도하실 계획이 있다면 6월 1일 이전에 매도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른 유용한 정보는 아래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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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나 건물 같은 것을 양도 받으려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런 걸 바로 양도소득세라고 하는데요, 제때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양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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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총정리

2021. 1. 25.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내야 할 세금이 더 많아진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양도소득세 부분이 그러합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건데요,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을 만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란?
2.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3. 양도소득세 자동계산하기

 

목차의 순서대로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만족할지 알려드릴테니 이 글을 꼭 끝까지 읽어주세요.

 

1.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란?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대해 알아보기에 앞서 왜 해당 항목을 만족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주택 이상이라는 것은 실거주 하는 집 외에 1채가 더 있는 것인데요, 실거주 외의 주택은 투자 목적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무엇일까요?

 

  • 양도소득세 : 집을 샀을 때와 팔았을 때 차액에 대한 일정 금액을 세금으로 내는 것

 

양도소득세는 물건을 양도할 때에 발생하는 이득에 대해서 일정 비율의 금액을 세금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에 이득을 보지 못하고 손해를 봤다면 양도소득세와는 상관이없겠죠.

 

문제는 이득이 발생했을 때 내야 하는 세금이 생각보다 많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비과세 요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양도 시점에 맞춰서 1가구 1주택을 만들어야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89조 1항 3조에 보면 아래와 같은 항목이 있습니다.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수부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위 항목에서 두 번째 항목이 바로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대한 내용인데요, 말 그대로 일시적으로만 어쩔 수 없이 2주택이 되는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아래에서는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2.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어떻게 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을 만족할 수 있을까요?

 

1) 일시적 2주택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인 경우입니다.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아래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간주되어 이전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

 

  •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뒤 신규주택 취득

  • 종전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함

  • 신규 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해야 함

 

 

단, 종전의 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경우는 만족해야 하는 조건이 달라집니다.

 

  •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세대전원이사 및 전입신고 완료

  •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

 

간단하게 생각해볼까요?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만족하고 싶다면 기존 주택을 취득하고 1년 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음에 1년 이내로 기존 주택을 팔면 됩니다.

단, 양도 당시에 총 거래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나 미등록 양도자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을 헷갈려하는 부분이 9.13대책, 12.16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내 취득시기에 따라 매도기간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 2019년12월16일 이전에 두번째로 취득한주택(분양권, 조합원입주권)은 3년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 9월14일 이후 12월17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2년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합니다.

  • 12월17일 이후 신규주택은 1년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하며, 세대전원의 전입신고까지 이뤄져야 합니다.

 

2) 혼인 및 동거봉양 합가 2주택

 

혼인 전 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혼인 후에 둘이 합쳐 1가정을 이루면서 1가구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됩니다.

 

 

이 때 혼인한 날 이후로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혼인한 날은 관할 지방관서에 혼인 신고한 날을 의미합니다.

 

3) 상속으로 인한 2주택

 

상속 받은 주택을 국내에 1개씩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을 만족합니다.

 

 

피 상속인이 소유한 주택 중 기간이 가장 긴 1주택에 대해 비과세 대상이 되므로 가장 오래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처분하면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어 세금 신고 에 도움이 됩니다.

 

4) 부모 동거 봉양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가정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대 이상의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치게 되면 1가구 2주택이 됩니다. 

 

이런 경우는 세대를 합친 날 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을 만족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아래 각 호의 사람 포함.

 

  •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직계존속은 60세 이상이면 적용 가능합니다. 연령을 판단하는 기준은 양도일이 아니라 "합가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내용은 일시적 1가구 2주택자가 합가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며, 합가하여 1가구 2주택이 된 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이 외에 전체적인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총정리

부동산대책이 바뀌면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부분이 종전과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양도소득세인데요, 세금이 적지 않기 때문에 비과세 요건을 많이 알아보고 계십니다.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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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겠다면 최대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알아봐야 하는데요, 그러려면 현재 내가 내야 할 양도소득세가 얼마인지 계산해봐야합니다.

 

3. 양도소득세 자동계산하기

 

양도소득세 계산을 간편하게 하기 위해 부동산 계산기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부동산 계산기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합니다.

 

검색포털에서 부동산 114를 검색하세요.

 

 

클릭하여 들어가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우측에 부동산 계산기 항목을 볼 수 있는데요,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계산기 항목 중에 양도소득세 항목을 클릭합니다.

 

 

이곳에서 보유주택 정보, 취득 및 양도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현재 보유주택수를 꼭 설정해 주세요.

 

 

간단히 숫자 입력을 해 주면 되는데요, 저는 위와 같이 적어봤습니다.

 

 

다음은 필요 경비 및 기본공제금액을 작성합니다. 수리비용이 따로 들거나 양도비용이 다르다면 수정하고 계산을 합니다.

 

 

위와 같이 양도소득세 계산 결과가 나옵니다. 상세내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으니 편리하네요.

 

이 계산은 참고자료로만 활용되므로 절세 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해당되는 기간 내에 이전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각 요건별로 처분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알려드린 조건에 해당되시면서 비과세 혜택을 받고 싶으신 분은 늦지 않게 주택을 양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른 유용한 정보는 아래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1가구 3주택 양도소득세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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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부동산 규제지역 정리 2021

2021. 1. 22.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규제 지역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기존의 규제를 비껴간 지역들의 풍선 효과로 인해 집값이 급등 했는데요, 집값이 오름세가 심상치 않자 정부에서 규제 지역을 추가로 선정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부동산 규제 지역의 선정기준과 규제 내용, 새로운 규제지역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 부동산 규제 지역 선정 기준
2. 부동산 규제 내용
3. 부동산 규제지역

 

지금 현재 지정된 부동산 규제 지역에 대해 정리했으니 꼭이 글을 끝까지 다 읽어 주세요.

 

1. 부동산 규제지역 선정기준

 

부동산 규제 지역은 크게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나뉩니다.

 

어떤 지역으로 선정 했느냐에 따라 어떤 제한이 걸리는지가 달라지는데요, 먼저 선정 기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선정 기준 : 물가상승률보다 주택 가격 상승률이 많이 높은 지역 중에 청약경쟁률이 높은 지역 또는 주택 공급량이 급감한 지역

 

  • 조정대상지역 선정 기준 : 주택 가격 상승률이 3개월간 물가상승률의 1.3 배를 초과하는등의 요건을 고려했을 때 투기 과열로 판단되는 곳

 

 

조정대상지역이 선정되는 지역은 인구수에 따라서도 나뉘는데요, 인구가 50만명 이상인지 미만인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 광역시 또는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 : 조건 충족시 조정대상지역 선정

  • 50만명 미만의 중소도시 : 주택 가격 상승률이 높고 인근지역과 연계성이 높은 경우에 선정

 

규제 지역을 지정하는 데는 절차가 필요한데요, 먼저 지자체 의견 청취 와 검토 의견을 회신 받고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이후에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며, 투기과열지역의 경우 국토부 장관이 시/도지사에 의견을 들어서 지정하고, 시/도지사는 국토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서 지정합니다.

 

 

어떤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됨에 따라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 이유는 그 지역에는 몇 가지의 규제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어떤 규제가 들어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 부동산 규제 내용

 
 

규제 지역에 선정되게 되면 어떤 규제를 받을까요? 가장 큰 내용이 주담대의 비율이 내려 간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주택을 취득할 때 내 돈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래 사진의 규재 지역에 대한 규제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규제지역으로 선포되면 여러 대출 규제 와 더불어 부동산 관련 세금이 강화됩니다.

 

먼저 조정대상지역의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는 50%로 제한되며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됨

2) 총부채상환비율(DTI) 50% 적용

3)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4) 종합부동산세 강화

5) 청약 1순위 자격 요건 강화

6) 주택구매시 자금조달계획서 의무 제출

7) 실거주 목적의 주택구매시 주택담보대출 금지

8) 분양권 전매제한, 전매시 양도세율 50%

 

 

투기과열지구의 규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는 40%로 제한되며 9억원 초과분은 20%로 제한됨

2) 주택/분양권 전매 제한

3) 도시정비사업 규제 강화

 

두 가지 내용을 비교해 보면 비슷한 내용도 있고 아닌 내용도 있습니다.

 

일단 LTV를 보게 되면 조정대상지역 보다 투기과열지구의 제한이 더 큰 것으로 보입니다.

 

3. 부동산 규제지역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동산 규제지역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최근 12월 17일에 부동산 신규지역이 추가되었는데요, 기존의 규제지역을 빗겨가는 지역에서 투기열풍이 불면서 집값이 올라가자 추가로 규제지역을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투기꾼들은 이미 집값을 올려놓고 떠났다고 하는데요, 뒤늦은 정부 정책이 아쉬울 따름입니다.

 

신규로 추가된 부동산 규제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새로 추가된 투기과열지구는 창원 의창구가 지정되었습니다.

 

광역시 중에서 신규로 추가된 규제 지역은 부산시 강서구등 9곳, 대구 달성군 등 7곳, 울산시 2곳, 광주광역시 5곳입니다,

 

광역시가 아닌 곳에서 신규로 추가된 규제 지역은 경기도 파주시, 충남 천안, 논산, 공주, 전북 전주시(완산구 덕진구), 경남 창원(성산구), 경북 포항(남구), 경산 전남 여수, 광양, 순천 있습니다.

 

 

그 와중에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곳도 있는데요, 바로 인천 중구(을왕, 남북, 덕교, 무의동), 양주시(남, 백석읍, 광적, 은현면), 안성시(미양, 대덕, 양성, 고삼, 보개, 서운, 금광,죽산/삼죽면등)입니다.

 

여기는 국토부에서 한 지역에서조차 집값의 편차가 매우 심하거나 최근 급등세가 없는 곳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부동산 규제 지역은 어디가 있을까요?

 

 

17일에 발표된 부동산 규제 지역으로 보면 현재 전국의 조정대상지역이 111곳, 투기과열지구가 49곳으로 규제되어 있습니다.

 

국토부가 규제지역을 지정한 이유는 급등하는 집값과 외지인 매수의 증가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앞으로는 6개월마다 기존 규제지역을 대상으로 거래량 추이나 가격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확고한 안정세가 보이거나 상승 가능성이 없다고 보여지는 일부 지역에만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규제로 인해 근처에 비규제지역으로 투기수요가 몰려서 지방의 집값 상승세가 급격히 올랐습니다.

 

수도권 및 광역시 핵심지가 규제 지역이 되면서 풍선 효과로 주변의 지방으로 수요가 몰렸는데요, 정부에서는 이런 지역을 추가로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빨리 안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까지 부동산 규제지역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다른 유용한 정보는 아래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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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소득세율 정리

2021. 1. 21.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개인사업자 소득세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도 세금을 피할 수는 없는데요, 매출이 큰만큼 세금도 많아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지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소득세율을 알게 되면 최대한 누진 과제를 줄여서 절세도 가능한데요, 오늘은 개인사업자 소득세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소득세란?
2. 개인사업자 소득세율표
3. 개인사업자 절세 하기

 

목차의 순서대로 대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개인사업자 소득세율를 알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지니 이 글을 꼭 끝까지 다 읽어 주세요.

 

1. 소득세란?

 

소득세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마 대부분이 아실 내용이겠지만 무엇에 대한 내용 이구나 라고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소득세란 말 그대로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기본적으로 법인소득세와 개인소득세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만, 법인소득세는 법인세 부분에 포함되기 때문에 개인소득세라고 보셔도 될 듯 합니다.

 

 

소득의 형태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근로소득으로 지칭 하고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소득이라고 합니다.

 

소득세법에 나와있는 소득이 아니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국가에서는 대부분의 소득이 잡혀 있습니다. 심지어 뇌물까지도 소득으로 보고 과세하니 말 다했죠.

 

 

우리나라에서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을 제외한 모든 소득을 소득의 크기에 따라서 종합해 누진 과세를 부과합니다.

 

이러한 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소득세 결정세액이 있습니다.

 

 

소득세 결정 세액을 계산하는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총 소득 - 경비) - 소득공제] x 세율 - 세액공제

 

종합소득세 계산방법과 동일합니다. 총 소득에서 경비를 제외한 것이 세금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소득이 되는데요, 경비는 1년 동안 사업을 영위하는데 지출한 금액을 말합니다.

 

 

경비는 인건비 지출 금액이나 준비한 증빙 자료를 통해 계산됩니다.

 

이 소득에서 소득 공제를 제외 하는데요, 소득공제에서 해당되는 부분은 인적공제, 특별공제, 노란우산 공제 등이 있습니다.

 

 

공제를 제외한 값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해야 하기 때문에 세금을 계산하는데 있어 소득세율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소득세율은 간단하게 소득세율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개인사업자 소득세율표

 
 

표를 보시면 좌측에 과세표준구간 있습니다. 위에서 계산한 과세 표준 부분이 어느 구간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 세율이 결정됩니다.

 

 

세율은 6%에서 42%까지 다양한데요, 해당 구간에만 해당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2017년까지는 소득금액이 1억 5천만원 ~ 5억원까지 개인사업자 소득세율이 38% 였고, 5억을 초과하면 40%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부터 개인사업자 소득세율이 조정되었는데요, 1억 5천만원 ~ 3억원 이하는 38%, 3억원 ~ 5억원 이하는 40%, 5억원 초과는 42%로 변경되었습니다.

 

세율에 따라 누진공제액 금액도 각각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금 신고를 제대로 못 했을 경우에는 가산세도 부과됩니다.

 

 

가산세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부과되는지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3. 개인사업자 절세하기

 

개인사업자가 가장 쉽게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기본이면서도 중요한 것은 모든 항목에 대해 증빙자료를 잘 챙기는 것입니다.

 

 

4분기에 들어가면 미리 소득에 대해서 체크해 보시고 소득세율 구간을 낮추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동원해야 합니다.

 

소득세율 구간을 줄이는 것이 가장 큰 절세방법이기 때문이죠.

 

 

소득을 줄일수는 없기 때문에 경비에 대한 증빙자료를 최대한 모아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개인사업자 소득세율은 소득세를 계산하는데 가장 중요한 항목입니다.

 

 

소득구간에 따라서 세율이 바뀌는데요, 소득구간이 높아질수록 세금이 급격히 높아지기 때문에 최대한 소득구간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이 바로 절세의 비결입니다.

 

소득구간을 낮추기 위해서는 과세표준을 줄여야 하는데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증빙자료를 잘 준비해서 공제를 많이 받는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개인사업자 소득세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른 유용한 정보는 아래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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